2021. 10. 27.(수)

제23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장오식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제안설명자 :	2021. 10. 7. 익산시장 복지국장
의안 번호	2394

Ⅰ. 개    요

1. 개정이유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회적 가치활동의 공헌을 인정하고 우수 자원봉사자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자원봉사 마일리지제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자원봉사 참여를 활성화하고 일상 속 나눔 문화 실천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원봉사활동 실적에 따라 혜택을 부여하는 ‘자원봉사 마일리지제’ 운영 근거 신설(안 제15조의3제1항)

나. 자원봉사자증 발급 근거 신설(안 제15조의3제2항)

다.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의 공공시설 입장료 등 자원봉사 마일리지 사용 근거 신설(안 제15조의3제3항)

라. 자원봉사 마일리지 사용 가능 공공시설 및 대상 명시(안 별표)

- 웅포관광지 캠핑장, 보석박물관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 필요성

▸본 조례는 지역주민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02.09.12. 조례 제653호로 제정 운영되고 있는 조례임.

▸자원봉사활동 실적에 따라 혜택을 부여하는 자원봉사 마일리지제 운영을 통해 자원봉사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2. 주요 개정내용

▸안 제15조는 자원봉사 마일리지제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자원봉사증 발급, 자원봉사 마일리지 사용 및 마일리지 사용 가능 공공시설을 명시하였음.

3. 종합 검토의견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었음.

▸「전라북도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14조의2(자원봉사 마일리제 운영) 사항이 2021.6.10. 신설되었으며, 도내 자원봉사자들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자원봉사 마일리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범 운영중에 있음.

▸이에 따라, 전라북도에서 도내 시군에 조례개정을 요청하였으며 2021.10월 현재 전라북도 등 9개 시군, 39개 공공시설에서 자원봉사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완료하였음.

도내 조례개정 완료 자치단체 (8개 시군)

: 군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무주군, 순창군, 완주군, 고창군

▸본 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자의 사회적 가치 활동에 대한 인정과 그에 따른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및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자원봉사자증 발급과 봉사 실적에 따른 마일리지제 운영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우수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과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개정의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입법예고 결과 등 :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중 제시된 의견 없음

이상으로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붙임 1]

관 계 법 령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고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 방향)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정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본 방향으로 하여야 한다.

1. 자원봉사활동은 국민의 협동적인 참여 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2. 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非政派性), 비종파성(非宗派性)의 원칙 아래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모든 국민은 나이, 성별, 장애, 지역, 학력 등 사회적 배경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정책은 민ㆍ관 협력의 기본 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